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법률17

(생활법률)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생활법률) 고객실수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백화점 책임 쇼핑객의 실수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다른 쇼핑객이 다친 경우 백화점이 피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OO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씨는 다른 쇼핑객이 실수로 충격을 가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추면서 넘어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씨는 목과 허리를 다쳐 백화점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우선 치료비로 2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씨는 백화점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요구했고, 백화점측이 먼저 이에 대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였습니다. 상식에 비추어 다른 쇼핑객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까지 과연 백화.. 2022. 9. 22.
(생활법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누구의 책임일까? (생활법률)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누구의 책임일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은 손님의 진료비 문제를 두고 벌어진 실제 분쟁사례인데, 피해자에게 우선 요양기관(병원)에 치료 및 진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목욕탕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목욕탕의 책임을 50% 인정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OO씨는 서울에 소재한 △△ 목욕탕 계단에 미끄러지면서 정강이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OO씨가 치료비의 지급을 통상 말하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OO씨의 진료비 345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 부분을 뺀 251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궁극적으로 목욕탕.. 2022. 9. 15.
(생활법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 (생활법률)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법률상 사해행위에 해당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경우 비록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어떤 법률행위가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나마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려서 결국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법률이 일정한 요건 하에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부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사해행위 .. 2022. 9. 10.
(생활법률) 아파트 상가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생활법률) 아파트 상가 차량의 아파트 출입을 막는 내용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는 무효 아파트 공용부분 이용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한 개 동은 각 호실별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유부분'과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전유부분'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각 호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유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소유권과 같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공용부분'은 구조상의 공용부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나 주차공간,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이 포함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툼이 많은 충간소음 문제 외에도 공용부분의 이용과 관련된.. 2022. 9. 6.
(생활법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 허용 한계는? (생활법률) 경쟁업체 사이의 비방광고 허용 한계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경쟁사들 사이에 비방이나 허위광고 문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표시광고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상 그 허용한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 2022. 9.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