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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17

(생활법률) 자동차 딜러가 사기 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생활법률) 자동차 딜러가 사기 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직원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타 영업상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장님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자 책임'이란 사용자가 본인의 행위가 아닌 본인이 사용한 피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를 두고.. 2022. 7. 29.
(생활법률)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생활법률) 침수된 차량인 줄 모르고 인수했다면 중고차 매매계약 취소 가능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정작 차량의 상태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매매업체 측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차량을 꼼꼼하게 살핀다고 해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모든 내용을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종종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차량의 상태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의 매매차량은 모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급 외제 승용차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게 되자 차량 소유회사는 이 차량을 전손처리한 뒤 자동차 매매회사에 위탁해서 경매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그 뒤에도 수차례 매매를 거쳐서 OO씨에게.. 2022. 7. 21.
(생활법률)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생활법률) 대가 지불한 홈페이지 배경그림을 벽지로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흔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몰래 사용하는 경우를 저작권 침해로 알고 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행동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영화파일이나 음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다운로드는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용범위를 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계약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이용과 이에 .. 2022. 7. 19.
(생활법률) 이메일로 해고통지는 유효한가? (생활법률) 이메일로 해고통지는 유효한가?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이용한 해고통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던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으며, 특히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상 구두통지는 물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다거나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한 경우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고 결정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이메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통보의 방법으로 문제가 없다.. 2022. 7. 15.
(생활법률) 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생활법률) 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죄가 성립될까? 누군가의 실수로 본인의 계좌에 거액의 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니까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음으로 돈을 인출해서 사용했다면 과연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OO씨는 자신의 은행계좌 잔고를 확인하던 중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뜬금없이 4억 원 정도가 입금된 것을 본 것입니다. 송금한 사람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OO씨는 일단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니까 사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이 돈을 찾아서 그동안 밀린 물품대금과 직원들의 임금 명목으로 사용해 버렸는데, 이후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은..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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