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17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생활법률) '보이스피싱 피해' 단순한 통장 명의인도 배상책임 인정 근절을 위한 홍보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공서 혹은 우편물이나 택배를 사칭하는 방법 외에도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거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그 통장 명의인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우선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대포통장은 현행법상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세나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예금통장이나 카드와 같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 2022. 9. 1.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생활법률)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강요 못해 현행 가맹사업 거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는 가맹사업 거래 분야의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가맹금의 예치제도', '정보공개사항의 등록제도',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는 물론 가맹사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등을 담고 있으며,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들의 사실상 힘의 불균형을 고려해서 가급적 상대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만일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도 간편하게.. 2022. 8. 23. (생활법률) 상가 인테리어 시설비는 계약 종료 시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생활법률) 상가 인테리어 시설비는 계약 종료 시 모두 돌려받지 못할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의 상가 점포사업을 하게 되면 실내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상가 시설비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연 실내 인테리어에 투자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일까요? 보통의 경우 건물이나 상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원상태로 원상복구하고 나가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말하는데, 본래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서의 서식에는 어김없이 이와 같은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만일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2022. 8. 16. (생활법률) 월세 얻어 주인행세로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생활법률) 월세 얻어 주인행세로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 못한 공인중개사도 책임 허위로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는 방법의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책임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세대란 속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든 임차인들의 다급한 심리를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였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에 통해서 미리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가장하고 이를 모르는 임차인에게 새롭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수령한 뒤에 잠적해버리는 수법이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로 임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당 한 OO씨가 당시 부동산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우선 사기행각을 직접 벌인 사람의 책임이야 당연.. 2022. 8. 9. (생활법률)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줘야 할까? (생활법률)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줘야 할까? 대법원 판결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해 주었을지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업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수임 사무처리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위임사무가 특정한 자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허락되는 업무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무자격자의 보수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OO씨는 모 교회가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25억 상당의 건물을 △△씨로부터 사는 것.. 2022. 8.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