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률17 (생활법률) 상가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생활법률) 상가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는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확한 정의를 내린 부분은 없습니다. 띠라서 상가권리금이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라기보다는 그동안 상관행에 따라 점포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것인데, 보통 상가점포의 장소적 이익이나 고정고객의 수, 기타 시설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점포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권리금이 전혀 없는 점포들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전 임차인이 여러 노력에 의해서 고정 고객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거나 상가 자체의 상권을 활성화시킨 점을 금전적인 .. 2022. 7. 10.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소통의 공간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처벌의 대상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OO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 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이 있으면 뭘 해, 국민 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 차례 걸쳐 특정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2. 7.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