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공적연금(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연계 시 최소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2. 2.18.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벌써 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내용이 다소 늦게 개정된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엔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연급 수급 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는데요, 만약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2009년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생겼어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즉, 20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공무원(또는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을 퇴직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두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서 20년 이상이 되면, 지급연령 도달 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급 수급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아직까지 20년으로 안 바뀌고 있었다가 이번에야 10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즉, 직역연금(군인연금 제외)과 국민연금을 합해서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지급연령 도달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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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가능 시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개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합쳐서 10년 이상시 신청 가능

단, 직역연금 퇴직일시금을 기수령하였을 경우(퇴직일시금은 퇴직 후 5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됨), 연계신청 시 퇴직일시금을 이자 포함하여 지급받은 기관에 반납해야 함(분할납부 가능하며, 반납이 6개월 이상 연체 시 연계신청이 취소됨).

 

 

2. 연계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닌 60세 이후의 임의계속가입기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인 '군복무크레딧' 기간 및 '출산크레딧' 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일시 유예한 납부 예외기간(납부 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 시 연계 기간에 포함) 

 

3. 신청 불가능 대상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연금 수급기준을 충족한 자(각 연금 모두 가입 10년 이상인 자)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 수급자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에 갈음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이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최소 연금선택기간(10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일시금을 받고자 할 때 지급하는 돈임.

 

 

4. 신청 기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ppsl.or.kr) / 인터넷 접수

직역연금관리공단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우편, 팩스, 방문

 

5. 연금 수급 개시연령

연금 수급 개시연령

  * 공적연금 연계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각 공적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6. 연계 연금액 산정 및 지급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어 연금관리기관별로 따로 지급

 

7. 주의사항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은 선택사항이지만, 신청 승인 후에는 취소 불가
(기 수령한 퇴직일시금 반납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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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이 길어질수록 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쪼록 잘 챙기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