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자동차 딜러가 사기 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생활법률) 자동차 딜러가 사기 쳤다면 고용한 회사도 책임

 

 

중고차 매매

 

 

직원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타 영업상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 사장님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본인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자신의 배상책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자 책임'이란 사용자가 본인의 행위가 아닌 본인이 사용한 피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민법 제7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표현과 함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따로 인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 기본인데 결국 사용자 책임은 일종의 이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은 직접적인 가해자인 피용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묻게 한다면 대부분 피용자들의 재산 및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사용자 책임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일정한 사용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여기서 사용관계란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말합니다.

그다음으로는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그동안 법원은 행위의 외형을 중심으로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로써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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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OO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중고차를 매매사인 △△사의 딜러에게 차량을 매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차량 판매에 필요한 해당 자동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의 딜러는 고객이 맡긴 중고차를 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면서 다른 업체에 양도했고, 이후 제3자에게 차량이 다시 매각되었습니다. 

 

문제는 OO씨의 피해에 대해서 해당 중고차 매매사의 딜러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에 해당 중고차업체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중고차 딜러들의 경우 정식으로 매매업체와 명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해자인 OO씨는 해당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직접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소송에서 주장했는데, 이에 반해서 해당 업체 측은 해당 딜러가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이 아니었다는 점과 본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고용업체들의 경우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다거나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거절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비록 해당 딜러가 △△사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아니었지만, △△사의 직함이 들어있는 명함을 외부적으로 사용했고, 또한 해당 딜러는 △△사의 사무실 등을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했다는 점을 들어서 "결국 이는 △△사가 해당 딜러를 자신의 피고용자로 표현한 것과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형을 근거로 「 "△△사는 자신의 딜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례는 일상생활에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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