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도25 (생활법률) 상가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생활법률) 상가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려면?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는 상가권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확한 정의를 내린 부분은 없습니다. 띠라서 상가권리금이란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권리라기보다는 그동안 상관행에 따라 점포의 임차인들 사이에서 인정되었던 것인데, 보통 상가점포의 장소적 이익이나 고정고객의 수, 기타 시설물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양수인이 지급하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가점포에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권리금이 전혀 없는 점포들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종전 임차인이 여러 노력에 의해서 고정 고객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거나 상가 자체의 상권을 활성화시킨 점을 금전적인 .. 2022. 7. 10.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생활법률) 개인 블로그에서 타인을 비방하면 처벌의 대상일까? 포털사이트의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개인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소통의 공간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은 처벌의 대상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OO씨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 토호들의 경연장", 기초의원이 있으면 뭘 해, 국민 혈세만 먹어,,," 등의 제목으로 3 차례 걸쳐 특정 군의회 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22. 7. 7. 난폭운전 오토바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난폭운전 오토바이 신고방법 및 포상금 안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통해 차량 및 사람 접촉사고 발생을 줄이고, 필요시 포상금을 지급받아 용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많이 경험합니다. 난폭운전은 예전엔 폭주족에만 해당되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도 위를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어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의 수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방역이 주는 영향도 컸지만, 배달을 이용하지 않던 사람들도 한 번 이용하고 나서 그 편의성에 빠져든 게 한몫한 것 같습니다. 늘어난 배달 오토바이의 수만큼 많은 사회적 문제도.. 2022. 5. 3. 경매시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 차이를 아시나요? 경매시 전세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 차이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기본 개념부터 경매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요. 전세권은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고, 임차권은 등기 없이 일정요건(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구비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나옵니다.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권리확보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둘의 권리 영향력은 약간 다르긴 한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자세히 구분하지 못해도 크게 지장 없으며, 요즘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 2022. 4. 14.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하세요.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 피하려면 임의계속가입제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생활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지역가입자는 퇴직으로 인해 소득이 적어지더라도 가진 재산 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건보료)가 계산되므로 직장가입자 때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기존 직장가입자 시 등록돼있던 피부양자(주소지가 다른 부모님 등) 마저 빠지게 되어 별도로 건보료를 내야 하니 전체 가족의 부담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2007년부터 퇴직·실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에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퇴직한 이후 3년 동안 기존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 2022. 4. 1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