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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25

증여 신고 및 납부 세부절차 알려드립니다. 증여 신고 및 납부 세부절차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나달리입니다. 이번에는 현금증여 신고 및 납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현금증여 신고하는 법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신고부터 서류첨부, 납부까지 직접 해본 경험으로써 인터넷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를 빠짐없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과세 현금증여(직계존속 5천만원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주장이 다르니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비과세를 초과하는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절차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알려드리기에 앞서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 2022. 4. 3.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정(20년에서 10년으로) 알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예요,,, 이번에는 공적연금(직역연금, 국민연금)의 연계 시 최소 가입기간이 합쳐서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해요.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10년으로 완화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22. 2.18.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벌써 개정되어 시행되었어야 할 내용이 다소 늦게 개정된 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엔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연급 수급 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이었는데요, 만약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일시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 2022. 3. 30.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시 적정 위약금은 얼마일까?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시 적정 위약금은 얼마일까? 안녕하세요,,나달리예요. 이번에는 주택 전세계약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가 될 경우 적정 위약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이 위약금이라는 게 일종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약금 상당액(보통 매매계약 시 매매대금의 10%,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계약파기 시 위약금으로 인지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주택 매매계약과 주택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의 정도는 판례상 엄밀히 다릅니다. 그럼 계약금의 법적 의미와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계약금 몰수 관련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금의 법적 의미 우선 계약금이 지급되면 '증약금'으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계약이 성립.. 2022. 3. 26.
경매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확보 경매 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확보 안녕하세요. 나달리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면서도 헷갈려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드릴까 해요. 보통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쫓겨나지 않을까? 내 임차보증금은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많이들 고민해보고 계약을 하죠. 이와 관련된 용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데요. 이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임차인의 별개의 권리랍니다. 우선 '대항력'이란 집이 매매, 경매 등이 진행되었을 시 '쫓겨나지 않을 권리(문고리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선변제권'이란 마찬가지로 집이 경매 등이 문제가 생겼을 시 보증금을 '후순위자 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 2022. 3. 22.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온라인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달리입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세상 참 편해졌죠?^^)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때 하는 신고" 인데요,,,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온라인으로 안되니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해야 해요)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의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단, 아래의 경우는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 세대주가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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